[속보] "아내와 덴마크, 스웨덴 간 게 9천만 원" 노태악이 한 답은? [현장영상] / 채널A

핵심 요약

• 국회 국정조사에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부부동반 해외출장의 적절성, 국민 세금 사용, 선관위의 방만 운영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.
• 주진우 의원은 호주·독일·에스토니아·덴마크·스웨덴 등 해외출장이 거액의 예산을 쓴 ‘외유성 출장’처럼 보인다고 비판하며, 당시 감사·채용비리·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겹친 상황에서 출장의 정당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.
• 노 전 위원장은 국민들이 부적절하게 느낄 수 있음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, 전자투표·전자소송 등 선거제도 연구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.
• 또한 수의계약과 쪼개기 계약 문제에 대해선 관리·감독이 부족했음을 인정했고, 부당하게 사용된 세금이 있다면 반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.

챕터별 요약

1) 부부동반 해외출장을 둘러싼 공세

• 주진우 의원은 배우자에게 선거 전문성이 없는데도 왜 동반 출장했는지 따져 묻고,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.
• 노 전 위원장은 동반 요청을 자신이 먼저 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, 결과적으로 국민들 시각에선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음을 인정했다.

2) 시기와 목적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

• 의원은 소쿠리 투표 사과 직후, 채용비리 감사 진행 중,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전부터 해외출장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.
• 노 전 위원장은 에스토니아의 전자투표·전자소송 제도를 참고해 우리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.

3) 선관위의 수의계약·쪼개기 계약 문제

• 주진우 의원은 중앙선관위 수의계약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, 여러 업체가 같은 인쇄물을 나눠 계약하는 방식의 쪼개기 계약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.
• 노 전 위원장은 세부 계약 관리까지 충분히 챙기지 못한 점은 인정했지만, 구체적 계약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.

4) 세금 사용에 대한 책임 공방

• 의원은 국민 세금이 부부동반 해외출장에 쓰였고, 사실상 국민의 피눈물을 쓴 것이라며 반환 의사를 물었다.
• 노 전 위원장은 부당하게 쓰인 부분이 있다면 반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하며 질의가 마무리됐다.

한줄 결론

• 선관위의 해외출장과 계약 운영이 ‘연구 명분’보다 ‘세금 낭비와 방만 행정’으로 보인다는 점이 국정조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드러났다.